[한줄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출생권 시민권, 성전환자 스포츠 참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핵심 사안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9일자 기사 기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번 임기 막바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논란 많은 정책들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주제들에 대한 결론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례적으로 임기 말에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남겨두곤 하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결정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건들 중에는 트럼프의 출생권 시민권 박탈 시도와 성전환자 선수의 스포츠 참여 금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핵심 쟁점
출생권 시민권: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보편적 출생권 시민권' 제도를 종식시키려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부모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시민권을 결정하겠다는 이 시도는 150년 넘게 이어온 법적 선례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다면, 매년 약 25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시민권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전환자 스포츠 참여: 현재 미국 내 27개 주에서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 중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금지 조치가 평등한 보호를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들: 권력의 재편과 갈등의 심화
그동안 대법원의 보수적 다수파는 이민, 총기 권리, 선거 분쟁 등에서 공화당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트럼프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고, 우편 투표 제한 시도 역시 거부되었습니다.
연방 공무원 해임권: 대법원은 대통령이 독립 기관인 FTC(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독립 기구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민 및 선거: 이민 정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와 시리아 이민자들의 임시 보호 지위를 취소하고 망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Redistricting)에 있어서도 공화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거구를 유리하게 재편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며 소수계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판결: 총기 규제 완화, 전환 치료 금지법의 위헌 가능성(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몬산토의 제초제(라운드업) 발암 위험 책임 회피에 대한 판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논란이 될 만한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