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트럼프, 미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재심 요청 예고
2026년 7월 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를 다루는 사건에 대해 미 대법원에 '즉각적인'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미 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며, 150년 된 이 정책을 제한하려던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기각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움직임입니다.
대법원이 재심 요청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판결된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사건이 재심된 사례는 무려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사법적 오류'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만약 이 미친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날카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법부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트럼프 사이의 갈등이 어디로 지, 그 이면의 권력 다툼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