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적대 행위 재개를 의회에 공식 통보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60일의 유예 기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4일자 보도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이란과의 교전이 재개되었음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번 통보는 행정부가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해당 지역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60일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이번 군사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17일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공격함으로써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타격 재개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은 걸프만 내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전쟁 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르면 대통령은 적대 행위 시작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알려야 하며, 의회의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은 6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이 첫 60일 기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 선포로 인해 적대 행위가 일단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격과 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공화당 내 반대파들은 이러한 해석이 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단 몇 주면 끝날 것이라던 전쟁을 마음대로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상·하원 모두 트럼프에게 이란과의 분쟁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란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