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자 기사 기준
올여름, 한국 경제를 뒤흔들 거센 노사 갈등의 파고가 예고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노사 관계는 성장의 이면에서 늘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양상이 사뭇 다르다. AI와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이 법의 영향으로,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직접 협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플랜트, 건설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협상을 추진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불길은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사례는 다른 기업 노동자들에게도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카카오 노조 역시 운영 이익의 상당 부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등 플랫폼 기업으로까지 갈등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물론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냉혹한 경제적 현실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 장벽, 그리고 중국의 거센 추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한 비용 증가는 자칫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제 눈을 돌려야 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초과 이익 분배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피하지 말고 공론화해야 한다. AI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서, 갈등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