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보충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이 사법 체계의 붕괴와 국민 피해를 경고하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자 기사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접 및 보충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충적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권한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구 총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최근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검찰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검토하고 보완하며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상실한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국가 형사 사법 체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가 절실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조계와 여성 및 피해자 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에서도 검찰의 보충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 총장 대행은 개혁의 방향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