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규모는 줄이면서 전시작전권 전환만 서두르는 정부의 모순된 태도가 안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자 기사 기준,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작전권(Opcon)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작 그 기반이 되어야 할 한미 연합훈련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지난해 17개 대대급 이상의 훈련에서 14개로 줄어듭니다. 더욱이 미래 연합사령부의 사령관 역할을 수행할 한국군 4성 장군을 포함하는 훈련도 빠져 있습니다. 합동 전투 능력을 검증해야 할 핵심 훈련을 축소하면서 작전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미 양국 간의 '전투 준비태세 완료(FOC) 평가'를 둘어싼 시각 차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통해 전환 시점을 확정 짓고 싶어 하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일정에 따른 전환이 아닌, 철저히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불신이 46.4%로 나타나며 처음으로 신뢰도(45.4%)를 넘어섰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관세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감정적 불신과는 별개로, 생존을 위한 실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거나, 반대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핵심은 정치적 날짜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검증된 군사적 역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