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서울중앙지법,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의 446억 원 배상 명령 판결
2026년 9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 원(미화 약 3,250만 달러)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641만여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연락사무소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 속에 개성에 문을 열었던 연락사무소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항의하기 위한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인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시설물 자체와 인근 지원 시설의 피해액을 합산하여 이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승소라는 결과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 북한 측 대리인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판결 이후 이 거액을 실제로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사례들처럼, 북한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강제 집행할 실질적인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종이 위의 승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