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미일 사이버 안보 회의에서 한국 국정원이 미국의 요청으로 배제된 사실이 드러나며, 동맹 간 정보 공유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진행된 한미일 3국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NIS)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배제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조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두고 '오해'라고 일축하며 현재는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 체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배제가 '단순한 오해'로 치부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측이 국정원을 회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정보 유출로 간주되어 미측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분석입니다.
국정원은 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이버 안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맹의 핵심인 '정보 공유' 과정에서 파트너를 회의 테이블에서 밀어내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안보 동맹의 실체는 무엇인지 다시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