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글로벌 빅테크 구급이 협력 프로젝트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민감 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 9월 11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구글과 협력 중인 해외 연구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노출된 정보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던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정보는 정부의 삭제 요청이 있은 후에야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구글과 같이 글로벌 영향력이 큰 플랫폼은 피해자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다뤄야 할 더욱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구글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구글이 피해자와 대중 앞에 엄중한 자세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성폭력 처벌법을 포함한 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구글 측은 이번 유출에 대해 사과하며, 인지 즉시 운영자에게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한국의 삭제 요청 내역을 외부로 공유하지 않겠다는 후속 조치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