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기획재정부가 서해 해양 주권 수호 및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대형 경비함 증강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6년 9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대형 경비함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2030년까지 3,000톤급 경비함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 51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서해에서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순찰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2025년 기준 11척인 3,000톤급 경비함을 2030년까지 17척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에는 또 다른 선박 건조를 완료하기 위한 439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해양경찰청 예산안을 전년 대비 6.7% 증액된 2조 2,2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해양 안보 역량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막대한 자금이 실제 해양 주권 수호라는 목적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사용될지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